빌미로 법률을 운영하는 것은 부서이기주의 외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소한 차이'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저렴
주택 또는 택지의 대량 적기공급'은 도시화과정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정
책적 당위성을 잃고 있다. 과거에 주택과 도시정책이 각기 독자적인 법률을
무기로 하여 경합하는 과정에서 야기됐던 부작용을 상기한다면 상기 법률의
통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문정책분야인 주택 도시정책에 대한 다른 정책의 부당한 간섭을 줄
이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모든 정책간에는 크고 작은 연관성이 있게 마련이
고 따라서 다른 정책에 대한 간섭작용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간섭
이 상대정책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왜곡시키는 정도로 진전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많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특히, 경제정책에 의
한 주택 도시정책의 훼손 왜곡이 심각하였는데, 이를테면 용적률의 완화나
준농림지의 개발허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령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단골메뉴로 주택공급가격통제가 등장하곤 했는데, 노임과 자재비가 오른 상
태에서 주택공급가격을 동결시키는 수단으로 땅값 인하효과가 있는 용적률
완화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준농림지의 개발허용도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
해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발가능토지를 대량확대하면 된다는 수
요 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다. 주택이나 택지개발은 공익이
우선되는 정책부문인데 사익에 기반을 두고 시장경제의 논리로 문제에 접근
하는 경제정책의 하위체계에 두다보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다. 빈곤 극복이 국가의 최우선적 정책과제였던 과거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가능할 수 있었겠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산이다.
경제정책의 테두리에 모든 정책을 포괄하고 좌지우지하던 과거의 경제만능
주의를 버리고 전문분야의 고유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분야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전문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
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개발 우선시대의 산물인 개발이익의 창출과 사유화
에 기초를 둔 주택 택지개발방식은 근본적인 개혁이 펄요하다. 자기 노력의
결실이 아닌 개발이익을 개인이 독차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발이익을 인센티브로
해서 공익성이 우선되는 주택 택지개발을 민간의 손에 대부분 맡긴다는 것
은 본말이 전도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19세기에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자유방임주의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건축부자유를 주택 토지정책의 근
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개발권 국유화와 개발허가제가 그렇고 독일의 지구상세계획제도
가 또한 그렇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사적인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통제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토지가격을 안정시켰고, 주
택 또는 주거환경의 질도 높은 수준을 지킬 수 있었다. 주택 토지개발을 엄
격하게 통제했다고 해서 경제개발이 저해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낮은 토지
가격과 높은 주거환경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매우 늦
은 감이 있지만 우리 나라도 현재의 건축자유적 정책기조를 버리고 건축부
자유로 선회하는 개혁적 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
한 주택공급, 택지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
의 재정투자를 비롯한 정책적 책임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역
할과 책임을 회피하고는 복리향상 등 공익성 추구는 연목구어일 뿐이다.
그 동안의 시대환경으로 인해 명목상의 미사여구에 불구하고 실질적으
로는 왜곡되어 있던 주택 도시정책의 목표지향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위주에서 질적 향상으로 목표의 중심축을 돌려 세워야 하
고, 도시정책은 평면적 토지이용통제에서 입체적 환경관리로 실철적인 정책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오늘날의 시대환정은 바로 이러한 정책전환을 요구하
고 있기도 하다.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환경요인식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우리 국민을 비롯한 세계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높은 관심을 쏟고 있
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주택 도시정책이 실질적인 정책지향을 재정립할 떼 두 정책
간의 경합과 마찰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두 정책 공히 같은 방향의
정책지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국토 난개발
대책(2000. 6. 30)은 주택 도시정책이 조화의 새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난개발 대책이 기본이념으로 내세운 '계획 없는
개발 없다'에서 공익과 환경지향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고, 정책수단으로
제지한 준농림지 대책, 개발허가제 도입 등에서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향한
정책지향이 엿보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 과연 집행될 것이냐의 여부
에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획단계에서 호기 넘치던 정부정책이
실시단계에서 용두사미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변화된 사회환경이 이
를 용납치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제도개혁에 실패한다면 주택과
도시정책의 조화는 기대할 수 없다. 주택과 도시정책의 조화가 전제로 하는 삶
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 재발이 결국은 구두선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안재학(역), 1995, ‘도시학개론;, 도서출판 새날.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 2000. ‘현대도시와 사회’, 형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