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특수교육인력의 부족 등의 현실적인 저해요소가 있는 실정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의 마련과 함께 그들이 졸업
후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진학 및 취업에 있어서의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 이동권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현대사회에서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참의 질을 결정하는 중
요한 부분이며,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참여rtidpation)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의 제약은 결과적으로 통학, 취업, 여가활동 등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
드는 사회적 장벽이 되어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han必caP)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
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동권 관련정책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장애인
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고 장애인의 핸디캡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의 이
동권을 위한 편의시설이 점차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령에서 규정하
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지역사
회와 개인생활공간에의 편의시설 설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외출 시 불편한 이유에
대하여 35.6%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애인 중
44.8%가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애물 없는 사회실현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의 실현을 위
하여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생
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편의증진심의회
를 통한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추진과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2) 정보접근 관련정책
장애인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일체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화 정책
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적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 교육적 사
회적 문화적 참여의 수단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정부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격차 해초에 관한 법률"을 2001년 1월
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
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
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이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보화 사업은 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
인복지관협회를 중심으로 구축, 추진되고 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장애인 정
보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이용자 중심
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재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에 필수적 복지 생활
정보의 제공, 온라인 교육, 상담 및 진단, 교류 협력 증진, 이메일 계정서비스 등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정보
의 제공 등이다.
*참고문헌
- 국립재활원. 2007. <장애인과 함께 하는 활동보조서비스>
- 문선화 외. 2005.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 정순둘. 2005. <사례관리실천의 이해-한국적 경험->. 학지사
- 정무성 외. 2006.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 박태영. 2003.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현학사.
- 김용득 외. 2002.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