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경제연구소(2004)
― 창업 분야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위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투자 분야 66%, 신사업 분야 69%로 평가
― 반면 해외진출 분야의 기업가정신은 56%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함
<그림3> 기업가정신 체감수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4)
○ 기업가정신의 위축은 사업체수, 설비투자, 민간 연구개발 등 각 분야의 침체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사업체수의 후퇴 및 증가속도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4> 사업체수 추세
자료 : 통계청
― 기업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 하락하고 있음
<그림5> 설비투자 추세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민간부문 연구개발은 외환위기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다소 회복하고 있음
<그림6> 민간 연구개발 추세
자료 : 통계청
○ 기업가정신의 위축은 고도성장기가 지나면서 기업의 투자기회가 축소되고, 도전정신의 약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규제, 노동관행, 사회분위기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
― 삼성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기업적인 정부정책이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켰다는 평가가 74%로 가장 높았음
―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68%, 반기업적 사회분위기 64%, 경기침체 64%로 각각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그림7>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4)
3.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어떠한 이유에서도 기업가 정신의 약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의 재고책이 필요함
○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고용창출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처방은 시장경제 원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없애는 것임
― 노동분규가 낮으며, 기업규제가 적은 나라로 국내외 자본은 이동하고 있음
○ 반자본주의 심리,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고 창조적 기업가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채택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교육시키기 위한 민관합동의 노력 필요
― 언론인, 정치인, 교사를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실시
○ 혁신형 기업가정신을 위한 기업경영혁신 추구
― 축소지향적 경영을 탈피할 금융시스템 구축
― 공격적이고 확대지향적 경영을 가로막는 규제해소
○ 노동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혁신
― 노동단체의 불법파업 조장의 중단과 매년 반복되는 불법노동투쟁 중단
○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혁신
―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하고, 시장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
[참고 자료]
김종년 외(2004), 『기업가정신의 약화와 복원방안』, CEO information 제45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4.6.30
삼성경제연구소(2004), “기업가정신의 현상 진단”,『한국의 기업가정신, 진단과 과제』, 한국경영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체 심포지엄, 2004.6.16
전국경제인연합회(2004), “선진국의 반기업정서 현황 및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4.6
최승노(2004), “왜 기업가정신인가: 투자활성화고용창출의 제1조건”, 경기Economy21, 5월호, 2004.5
피터 드러커(2004),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 이재규 옮김, 한국경제신문사, 2004.10.
[별첨] 기업가정신지표
1. 연도별 기업가정신지표
2. 기업가정신지표 계산
○ 기업가정신의 호조와 둔화를 나타내는 대리 지표로서 사업체(5인 이상 제조업광업)수 증가율, 설비투자액 증가율, 민간연구개발비 증가율 등 3가지 구성지표를 단순 평균한 것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