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적대정책 전환/불가침조약과 대북지원 등)를 수용하되, 핵동결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무게있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공통분모는 극악한 인권상황이며, 이는 한국사회내 진보주의자들 논리를 적용해 볼 때도 미국내 강경파들이 군사적 제재 수단을 정당화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어떤 주변 강대국도 북한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인정이 중요하다. 나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되, 북한은 핵동결과 더불어 북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 한국민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북한문제는 북한 정권과 체제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동포들의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이는 지금까지 한국내 진보주의자들이 인권문제를 비롯해 북한동포들의 삶의질 개선보다 북한정권, 북한내 기득권층과의 연대 강화에 급급했음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친미주의자도 반미주의자도 아닌 민족주의 진영의 한사람으로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민족주의는 절름발이 민족주의임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문제’를 접점으로 북핵문제는 물론 한국사회내 이념갈등 해소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내걸고 한미공조를 추진한다면 미국사회 내부의 반론 여지가 축소될 것이며, 크게 두패로 갈라진 한국 국민들로부터 통합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북한정권도 당장의 체제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조건없는 지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비로소 ‘중재다운 중재’, ‘주도적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5. 결론
1)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식’은 북핵문제 해법의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다.
2) 북한은 ‘이라크사태’라는 빈틈을 이용해 더욱 강력한 조치로 핵위기를 증대시킬 경우 스스로 고립만 심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북한에 납득시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해 보다 인내심을 갖고 유연하고 폭넓은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한국사회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당면한 대북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4) 한국 정부와 노무현 당선자는 북핵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일차적으로 ‘한미공조’에 대한 미국측의 신뢰를 확고히 하면서, ‘핵-인권 연계방안’ 등 북미 양측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