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부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민 관 연계 협력체계의 보다 원활한 활성화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복
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 확보를 통한 효율성 도모(남기철, 2003 ; 최성재 남기민,
2000)라는 전달체계 구성상의 원칙에도 부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3모형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신설되는 가족지원센터가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위치할 경우, 그 조직과 기능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또 다른 난점으로
정부조직체계의 이원성에서 오는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주민생활지원
부서는 다양한 정부부처와 업무연계를 맺고 있는 바, 여성가족부의 업무판장을 받고
있는 가족지원센터와 관리체제의 협조 및 연계에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단점들에 대해서는 예상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 해결방안은 논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제3모형은 그 단점만 극복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현재로써는 그 단점의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매우 모호한 실정
이므로 이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모형이라고 할 것
이다.
4.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는 사회변화 및 가족의 변화와 맞물려 전체적 구도를
재편하는 큰 변화속에 있다. 가족지원 서비스 역시 가족업무의 여성가족부로의 이
관과 함께, 건강기친기본법과 가족지원기본법을 들러싼 논란의 와중에서, 그 전달체
계를 재편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적 모형 구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건강가정센터의 문
제점을 전달체계와 기능상의 중복이란 점에서 지적하였다. 따좌서 2004년 제정된 건
강가정기본법 상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현행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문제점
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하였던 외국의 공공부문의 사례를 미국 California 주의 San Mateo County에서 찾아
보았다. 또한 미국에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통하
여 추출된 전략들을 조직의 행정적 차원, 조직의 운영적 차원 등으로 나누어서 검토
한 후, 서비스 통합과정에서 부딪히는 장벽들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검토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 모색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서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
계의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단위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달체계의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서 각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첫째, 클라이언트 중심 원칙에 입각해 볼 때 one-stop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의 연
계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고, 셋째,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하여 기관 간 공
통의 서류기록 양식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통
합적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기초로 통합적 전달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구축의 과정이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요하며, 이 과정에서의 장벽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원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공부문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
의하였다. 그러나 통합적 전달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공공영역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거나 그 방향을 제
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정적 지원과 효과성에 대한 관리감독, 민간 영역에 대한 교
육 자문,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이를 연계하는 간접적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며, 민간 영역에서는 가족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한 직접적 운용을 담
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할 절요가 있을 것이다.
통합적 전달체계 모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간기관들의 서비스가 백
화점식 나열을 지양하고 각 기관마다 특화된 분야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성을
피하고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각 기관들이 자기 영역
을 지키려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각 기관의 다양한 면(기관의 기본적 사명에서부터 세부적
업무처리방식에 이르기까지의에서의) 차이를 조정하여 협동 및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방적인 top-down방식의 시책 전개보다는 공공 및
민간부문들 간의 책임의식 공유, 상호 보완적 역할의 분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
연한 정책,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 및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
었기에 민간부문의 노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전달체계 모형들의
장단점 검토에 있어서, 예상되는 우려를 제시하는데 머물러 그 해결책을 보다 심도
있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폴브레, 낸시(2007).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경제학, 또 하나의 문화
-조흥식 외(2006). 가족복지론. 학지사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2006).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장혜경(2005), 모자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연구
-강창현(2006). 가족지원서비스공급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구조 연구. 가족과 문화
-송다영(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