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의 의미
가. 결렬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저하를 의미
핵심 쟁점에 대한 G7 잠정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다자협상에서의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점을 회원국에게 각인시켰고, 기존의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회원국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나. 양자 혹은 지역협력체제에 대한 의존
향후에는 무역장벽의 완화를 다자협상체계에 의존하기보다 양자 또는 지역협력체제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도 있다. DDA가 7년여의 협상 끝에 최종 타결도 아닌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조차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장치로서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잠정 타협안
G7간 잠정 타협안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 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5. WTO의 역할과 미래
WTO가 GATT와 구분되는 것은 국가간의 협약이 아닌 완전한 국제경제기구의 형태를 갖추면서 UR 협정을 이행하는 각 나라를 감시하고, 국제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강제하는 사법적인 권한을 갖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법권을 동원할 수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강한 정치력을 발휘해야하는 시점이다.
DDA협상의 결렬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그것은 1995년 1월 출범한 WTO가 주도한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협상이 결렬된 근본 원인은 ‘자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탓이지만 WTO의 정치력 역시 문제점을 들어냈다. 이는 WTO가 각 나라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고 양보를 이끌어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이끌어내는 행위는 자유무역 증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자유무역의 증대야 말로 WTO의 설립목적이지 않은가.
최근에는 FTA같은 양자 간 무역협정으로 WTO의 역할과 위상에 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양자 간 무역협정은 두 나라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무역장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다자간 무역 협정이 필요한 것이고 시장 개방에서 시간적으로도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번 결렬을 통해서 WTO와 DDA의 위상에 큰 타격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다자간 무역협상은 여전히 유효한 논리이다. FTA협상은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협상기간도 길고 한 번에 한 나라 밖에 협상할 수 없다. 그래서 오랜 진통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개방의 문을 열수 있는 다자간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행이도 몇몇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 7월29일까지의 잠정합의안을 보면 GIVE AND TAKE 같이 서로 양보하고 챙길 것은 챙겨가는 모습들을 보였다. 결국 해답은 WTO의 정치력에 있다. WTO는 더욱 적극적인 각 국의 이해를 최대한 만족시켜주는 협상력과 대안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을 종합해보면 올해 7월 스위스에서 열린 DDA협상 결렬의 주원인은 개도국의 긴급수입관세 발동요건완화 여부를 놓고 선진국들과 신흥개도국들이 서로 의견차이를 보이면 끝까지 양보를 거부해서 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인도, 중국등은 별로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여하는 긴급수입관세 발동요건의 완화를 놓고 이를 요구하는 인도, 중국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끝까지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와 달리 인도, 중국 등 거대 신흥개도국의 영향력과 발언력이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렵연합 주도의 일방적인 통상 질서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다자간 무역라운드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일괄타결방식의 경우 그 취지가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DDA협상과 같이 각 국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자간 협상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DDA는 물론 WTO의 위상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각 국들은 다자간 협상보다는 FTA같은 양자간 협상이나 지역블럭 협상체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러한 방향에 더욱 노력을 해서 이번 DDA협상 결렬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지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미 FTA가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교역량이 많은 주요국가들과는 빠르게 FTA를 맺으며 다음 DDA협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렬로 인해 미국의 대선, EU의 집행부 교체 WTO 사무총장 교체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상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서 개도국에 주어지는 혜택과 우대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수입이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농산물 부문에서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이 빨리 시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택해야하는데 세계 경제 15위안에 드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DDA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index.php
국제통상정책론 박희종 권영민 도서출판 두남 2008년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서민교외 2명 삼영사 2006
연합뉴스 2008년 7월 30일 기사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0giup/1230 카페명 : Dr.K 상식기출분석
신소연 기자 / 헤럴드경제 2008년 7월30일 기사
GS&J 인스티튜트(농촌경제연구단체) http://www.gsnj.re.kr/ 시선집중 제63호(서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