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석당 건설비용 : 500억원
기존항만개조 시 선석당 건설비용 : 115억원(23%)
※ 만약, 리모델링에 의해 10선석을 개조할 경우 신규항만개발시보다 약 3,850억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있다.
□ 슬럼화된 항만을 도시여건에 부합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항만공간으로 재창출이 가능하다.
□ 노후 및 낙후시설 정비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 시민과 친숙한 해양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Ⅵ. 항만시설의 점검
1. 점검반 구성
1) 총괄
시설과 건축사무관 박태진
2) 반원
- 시설과 건축주사 김근영 / 기계주사 이동근 / 전기주사 백병화
- 각 건물별 관리책임자(부두관리공사 / 해운조합 관계자)
2. 점검방법
○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측정, 사진촬영을 시행한다.
○ 항만시설물 실태조사항목에 의거를 점검한다.
○ 시특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소방시설기준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3. 점검후 조치계획
○ 긴급 정도 등을 감안 우선 순위를 조치한다.
-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긴급 예산(집행잔액 활용) 조치 또는 차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시설의 대체 또는 소요예산의 과다 투자가 필요한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운영 부서(선원해사과, 감천출장소)와 연계 추진한다.
-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특법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 판명 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한다.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의 경우는 운영부서(선원해사과, 감천출장소)로 점검결과 통보 등 대책을 마련한다.
Ⅶ. 항만시설의 민간투자
1. 민간투자 대상시설
· 민간투자법상 항만시설, 어항시설, 종합여객터미널에 대한 민간투자 가능
· 항만시설 중 접안시설과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가능
· 중장기 민간투자 기본계획상 대상 시설
- 무역항 접안시설, 어항 시설, 친수 시설, 여객 시설
2. 민간투자 도입 배경
·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급증하는 SOC 수요에 적극 대처
-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
- 공공 서비스 질 향상
- 국가 재정 부족 해소
3.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공공발주 사업과 구분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영역 : 능동적 선투자형 건설사업
· 민간부문의 효율성 극대화
- 경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 인센티브와 보상
- 성과의 지속적 평가
- 서비스 수준의 증대
· 민간부문의 사업영역 확대 가능
Ⅷ. 항만시설의 문제점
○ 시설완공 후 단차침하 등으로 안전 및 항만운영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 구조체의 침하세굴로 인한 배후물질 유출로 해양오염이 우려된다.
○ 공사부실 및 하자발생의 우려가 높고 구조물 외관이 조잡하다.
○ 시공성 불량에 의한 잦은 재시공으로 공사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
○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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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김정희 - 위성영상을 이용한 부산항만 주변지역 토지피복분류 및 시설물관리 구축방안, 한국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998
양진홍 - 부산 항만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논문, 1990
정필수·김형태 -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체제의 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해운항만 백서, 1996
해운산업연구원 - 광양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1990
KMI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해양수산고시,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