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의 감소
2)인공적 변화
이주-고용기회, 경제활동의 매력, 농촌경제의 악화/ 교육기회, 문화시설의 매력
3)기타요인
행정구역의 통폐합(95년의 시군통합)
금릉군이 김천시에 통합, 온양시과 아산군이 아산시로 통합, 진양군이 진주시에 통합
4. 도시인구의 분석
1)도시인구분석의 의미
도시 인구의 양적, 질적, 구성 상태를 계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지표로 쓰이는 변수는 나이와 성별, 산업별, 교육수준별, 종교별, 소득수준별 등.-> 도시정부가 그 지역의 지역산업육성방안을 모색하거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양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 또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본지침.
2)인구분석(인구수와 인구구성형태의 파악)
(1)상주인구추계: 도시구역내의 상주인구의 추계
(2)시설이용인구추계: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을 위해 유입되는 1일 인구의 합으로 산정
3)인구변화=출생요인-사망요인+이주요인
제 3절 도시문제
도시문제란 도시화과정에서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정보통신 등과 같은 여러 활동들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말한다.
1. 현대도시문제의 특성
1)현대의 도시문제는 보편성을 띤다. 현대의 도시문제는 도시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지역의 산업과 인구문제로 확산되는 보편성을 가진다.
2)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문제다. 빠른 도시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대응
3)현대의 도시문제는 자기모순성을 가진다(편리함과 쾌적함의 추구가 위험과 피해를 발생)-주택의 건설은 농지와 환경 등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편리한 자동차는 살인병기가 될수도 있으며 공해문제, 교통체증문제를 발생시킨다/ 쓰레기는 버려야 하지만 매립장이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4)현대도시문제는 개인과 공익간의 조화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관련사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5)현대의 도시문제는 변화의 양과 속도의 문제이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에 대한 양적, 질적 대응의 문제
6)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문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실업문제, 쇠퇴하는 도시하부구조문제, 도시환경문제.
선진국의 경우 주로 낮은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구의 압력과 자본 및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 실업증대의 주원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의 공통적 문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의 증가, 청년실업, 범죄 등 사회분제의 증대. 도시하부구조의 쇠퇴문제(상하수도 시설의 부족 문제, 교통체증 등 도시하부구조의 성과에 불만족->인력과 예산의 부족. 자연환경의 훼손 및 쓰레기 처리로 인한 인근지역의 오염.
2. 도시문제의 유형
1)정치적·행정적 측면
(1)지역이기주의 확산에 따른 갈등관리문제: 지역이기주의 (Not In My Back Yard)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과 도시정부간, 도시정부상호간,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지역이기주의: 국가 전체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
예) 쓰레기 매립장 건설반대 운동, 공업단지 건설반대 운동,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 운동, 추모공원 건설반대 운동.....
도시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이 요구된다.
(2)도시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행정체제의 개편문제:
도시정부의 계층구조와 구역의 개편문제- 자치 2계층(도·광역시/시·군·구)과 행정 3-4계층(도·광역시/시·군·구/읍·면·동)의 불일치 문제
광역행정문제-생활권과 교통권, 경제권의 행정권과의 불일치 문제
도시공공서비스 공급문제p-비효율성(지방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신분보장으로 이윤추구동기결여, 행정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에서 기인), 양적 부족과 질적 저수준의 문제(행정가의 비전문성, 관료주의적 태도, 시장기능과 기업경영방식의 경시 등에서 비롯).
도시재정문제-도시정부가 도시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반면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중앙정부에의 재정 의존성과 재정확보의 지속성의 문제.
(3)도시계획문제-종합적인 도시계획문제의 미비로 인한 문제. 도시계획이 물리적 요소(토목, 간축 등)에 치중하고 시회,경제적 요소(주택, 환경, 복지, 교육 등)를 경시하는데서 비롯.
2)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
(1)과대과밀도시의 문제: 과대한 인구와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문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들의 부족문제, 교통문제, 도시공해문제, 프라이버시의 침해, 전통문화의 소멸과 문화재의 상실, 개인주의에 기인한 지역공동체 의식의 결여, 소득격차와 도시빈민문제.
(2)정체쇠퇴도시의 문제: 도시의 산업의 정체나 상대적 쇠퇴에 따른 고용감소와 빈곤층의 증대는 범죄, 사회불안의 문제를 야기한다.
(3)무질서한 도시문화의 조장문제와 휴식문화시설의 부족문제: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도시문화의 조장문제-상류층의 과소비 및 과시적 소비생활은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선진국의 저질문화의 도입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저해.
3)도시공간적 측면: 토지와 주택문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부족
(1) 도시토지와 주택문제-도시화는 토지에 대한 수요급증과 지가상승문제를 야기->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주택난과 물가상승을 야기.
주택부족문제와 불량주거지 문제, 도시지역의 소득계층별 주거지 분리문제, 불량주거지 재개발문제,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문제
(2)도시교통문제: 교통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지체,정체, 사고, 소음, 오염 등
(3)도시환경문제: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 폐기물, 쓰레기문제, 녹지주거문화위락휴식공간 부족문제
(4)공공시설의 부족문제
제 4절 도시행정의 개념과 특성
1. 도시행정의 개념
도시행정은 도시와 행정의 복합어.
행정이란?
①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
② 어떤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정책과정.
정책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
도시행정이란? 중앙정부나 도시정부가 도시라는 지역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