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인가 寶金자리인가




보금자리주택이란?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기존 주택정책과의 차이점

≪ 그 림 ≫




정책 배경

◎ 주택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신속한 개발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하여 주기적인 수급가격 불안 초래
◎ 민간 건설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 공급에 애로가 있고, 분양가도 비싸 서민들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므로 공공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
　* 자가점유율 : 한국 55.6%, 미국 68%, 영국 70%, 일본 61%
　*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보급률이 정체상태 : 93.9%(‘04) → 96.8%(‘05) → 96.9%(‘06) → 96.9%(‘07)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부담가능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