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관리
교통관련법규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Ⅰ.[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 그 림 ≫

〔사전적 의미〕

법 (Law , 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Ⅰ.[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도덕의 차이〕

법 (Law , 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
│　　　　　　　　법　　　　　　　│　　　　　　　도덕
├──────────────────────────────────
│　강제성 → 타율적　　　　　　　│　임의성 → 자율적
│　외면성 →행위의 결과 중시　　│　내면성 → 행위의 동기 중시
│　양면성 → 권리와 의무로 구성　│　일면성 → 의무만 규정
│　목적 : 정의의 실현　　　　　　│　목적 : 선의 실현
└──────────────────────────────────




Ⅰ.[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특징〕

1)강제성 : 행위를 국가 권력이 강제함
2)상대성 : 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름
→절대성 : 그 법이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그 법은 보편성을 추구함

즉, 법의 강제적 측면은 법을 도덕 등의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Ⅰ.[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규범의 본질〕

\"강제규범인 데 있다\" -“한스 켈젠”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나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이
그 자체 모순이다\" -“루돌프 폰 예링의 법언”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의 '강제력'의 체계적 사용을 통한 '사회통제'이다“
로스코 파운드의 견해

모두 강제가 법의 필수적 요소.
강제보장을 실행하는 실력의 소재
법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어 법 자체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는 데 있다.




≪ … 중 략 … ≫




Ⅱ.[본론] 교통 & 도로 법규

1) 교통&도로 법규 시대적흐름 배경

〔1960년대〕
　• 빈곤 및 실업 해소->체계적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착수시기
　• 경제개발을 위해 도로건설을 위한 도로법, 무역항 건설을 위한 항만법 등이 제정.

〔1970년대〕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 필요성이 대두 된 시기이다.
　• 소득수준 향상과 산업화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한 시기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법이 제정

〔1980년대〕
　• 고도성장을 달성한 시기로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택난과 난개발이 심화된 시기
　• 도시 인구 집중으로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해져 도시교통의 체계적 해결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8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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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권자라고 해서 국민이 직접 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함.
실제에 있어서는 국민은 국민의 대표(국회의원)를 통하여 그 입법의사를 실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