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 그동안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되던 금강산 사업은 관광객 감소와 만성적인 적자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겪고 있음
. 적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럼섬계약방식(사업 성사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관광대가 지급 때문으로 북한이 관광대가를 유예하지 않는 한, 지속여부가 불투명
2. 전망
□ 경협 환경은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개선
- 경협의 제도적 장치가 실무적으로 보완되어도 북한내 정책변화의 한계로 근본적인 경협 환경 개선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추가 완화되어야 북한산 제품의 수출이 가능
테러지원국이 해제되어도 일반특혜관세(GSP)부여는 시간이 걸릴 것
□ 공적 투자 사업 전망
- 경의선 연결 및 도로 공사: 2001년말 완공 예정이나 지연이 불가피
- 개성공단: 교통로 공사가 완공되어야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
개성공단에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형성이 당분간 힘들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업종에서 소규모 위탁가공단지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현재의 환경조건에서 북한내 남한 전용공단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
- 전력지원: 경수로 사업과 개성공단 인프라 사업이외의 별도 전력지원
(북측 요구)은 현재 재정상황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
미국 부시 행정부 일부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 문제도 심각하게 돌출할 가능성도 있음
□ 민간 차원의 경협 전망
- 전반적인 상황: 대북투자는 수익성 위주로 진행
- 현대 문제: 금강산 사업은 상반기내 지속여부가 판가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시 남북경협은 극도로 위축(현대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규모는 아직 95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위탁가공: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납기준수, 기술수준 제고, 북한내 부품산업 발전, 소비시장 확보 등이 과제
3. 대책
□ 남북경협은 현실과 기대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
- 남북경협의 핵심 변수는 북한의 경제개혁이지만, 당분간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정도의 경제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개혁개방과 북한식 수령제는 양립 불가능
설령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수시장의 한계, 지정학적 불리, 중국 투자활성화로 북한이 갖고 있는 생산기지의 상대적 가치하락 등 불리한 형편
- 향후 2-3년내 이내 남북관계에서 민간기업의 경협은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려움
□ 경협의 인식 재정립
- 경협 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
우리 내부적으로 경협에 대한 인식정립이 필요하고, 북한에게도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개혁개방)이 필요
□ 공적 투자의 국내적 합의기반 확대
-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도로, 통신, 용수 등 SOC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현재 IMF나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이나 일본의 청구권 자금등은 당분간 사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안보와 경협의 관계 재정립
-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이 필요
효과적인 수출허가 절차의 구축으로 대량파괴무기 개발이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대북 반출은 철저히 차단하되, 산업적 목적의 교역이 수출 통제체제 규정으로 지연되거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될 것
-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물자 반출 관리 방법, 규제내용의 명
확화, 실무적인 전략물자 관리 가이드 라인이 요구
- 북한 역시 이중용도로 분류되는 산업 설비의 투명성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