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한 중국 시장 진출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상하이를 동아시아 금융센터로 육성하고 있는 바, 한국 금융 산업 부문이 상하이홍콩 금융시장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갖춤으로써 보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개발은행의 단기간 내 건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설립을 위한 연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의 부문별 금융협력 체계 구축, 정보 교류 확대가 필요하며, 주변국에 대해 동북아 통화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은 미국의 부정적 입장을 고려하여 제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되, 제1단계에서는 project base의 금융 협력 및 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러시아 이르쿠츠크-중국-한국 가스관 부설 및 공급의 조기 추진
가스관의 북한통과 부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공급을 감안하여 서해 해저 가스관 경로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경협을 염두에 둔 가스플랫폼을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및 인적자원 육성 시스템 구축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의 외자 유치 시스템을 평가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법체계를 구축하되 특히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를 위한 전략 거점을 건설 (clean, convenience, safe의 보장)하고, 언어교육 및 국제금융경영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고등학교대학교 교과과정에 관련 기능의 인증제도 도입)을 을 개발한다.
- 동북아 정보통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사업 추진
역내 산업표준 통일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북한 포함)하고, 이동통신의 동북아 단일 통화(通話)권 구축을 위한 기술검토 및 협의를 시작하며, 역내 국가 간 공동으로 문화컨텐츠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제조업부문의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추진
정부, 출연기관,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인원으로 구성되는 Task Force를 동북아위원회에 설치한다.
- 해외동포 경제인을 망라하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추진
[2] 제2단계: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확대 추진
- 한중일 FTA 추진
- 물류 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
- 동북아 금융 협력체계 구축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도 제고를 위한 관련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화폐의 국제결제화폐화(경화(硬貨)화)를 추진한다.(denomin-ation 고려)
- 사할린 가스전을 포함 러시아 극동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역내국가간의 컨소시엄 형성 공동프로젝트 선정추진
-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거점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전국적인 제도 개혁
- 동북아 정보통신 공동체 구축 추진
- 제조업부문의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구체적 협력지원 방안 추진
- 해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케팅자본기술정보교환 협력본격 추진 (남북경협에 활용)
[3] 제3단계: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정책의 구체화
- 역내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경제협력체 구축
한중일 FTA를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국 협의를 구체화 하며, 한중일간의 경제협력체계를 ASEAN국가로 확대하고, EU 및 FTA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국가간의 전략적 협력 틀을 마련한다.
- 물류 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
경의선, 동해선과 TCR, TSR 연결 건설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건설사업 착수하고, 산업표준, 국경통과 절차, 해당국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재원조달 방안, 운영방안, 정보교환체계 등의 사안을 확정하며, 아시아-유럽 대륙횡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착수한다.
- 동북아 금융 협력체계 구축
IMF에 상응하는 AMF(Asian Monetary Fund) 설립을 추진하고, 역내 국가 간 화폐통합(Euro와 같은 공동화폐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동시에 역내 국가 간 거시경제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북한을 거점으로 하는 러시아 에너지천연자원 가공공급 체계 구축사업 추진
- 동북아 정보통신 공동체 구축 추진
동북아 CDMA 벨트 구축을 통해 단일 통화권을 실현하며, 역내 통합 e-business 시스템을 구축한다.
Ⅲ 결 론
동북아시아 각국의 공동체의식은 21세기의 지구상에서 펼쳐질 지역권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세계사의 전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진단결과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동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국가정책 및 국가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 좋은 자료 및 지표가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각국의 경제협력으로 상호 이익을 모두가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공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각국의 공통이념에 기초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추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국가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관 형성은 그 국가 사회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정신문화에 달렸고, 한 단위 국가 공동체가 표출하는 정책방향이나 결정은 바로 교육 받은 구성원들의 세계관이나 의식구조에 좌우된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협력적세계관을 형성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이종림,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안(연변대학 두만강지역개발연구소)
-김중배,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영학, 형설출판사, 2000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김창남 외,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1998
-김화섭,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 산업연구원, 1998
-정인교, 지역무역협상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김승일, 21세기 동아시아 상-협력의 과제와 전망, 넥서스, 1999
-네이버 www.naver.com 카페 & 블로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