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과 무상급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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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과 무상급식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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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3. 재원조달 및 비용의 차이
1) 무료 급식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차츰,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대 방침.
2) 무상 급식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교육청, 기초시군구가 재정자립도에 따른 적정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을 배치하고, 정부는 1년 예산 300조원의 1%도 안 되는 2조6천억 원은 계수 조정만 하여도 예산 추가 편성 없이 가능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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