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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3. 재원조달 및 비용의 차이
1) 무료 급식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차츰,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대 방침.
2) 무상 급식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교육청, 기초시군구가 재정자립도에 따른 적정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을 배치하고, 정부는 1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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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장
주민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오세훈 사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박원순 시장
당선
무상급식정책의 이슈화
비용문제
-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예산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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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또한 우리나라가 실현 시켜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시행하는 시기와 시행에 앞서서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 이다. 무상급식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행하는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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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3. 사회복지의 정치 사례
1) 무상급식 사례
(1) 개념
(2) 논쟁배경
2) 무상급식의 쟁점
(1) 이념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3) 사회복지적 측면
3) 무상급식 논란의 찬반론
(1) 찬성론자
(2) 반대론자
4) 무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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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3. 사회복지의 정치 사례
1) 무상급식 사례
(1) 개념
(2) 논쟁배경
2) 무상급식의 쟁점
(1) 이념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3) 사회복지적 측면
3) 무상급식 논란의 찬반론
(1) 찬성론자
(2) 반대론자
4) 무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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