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오늘날에 와서는 대중교통은 자가용승용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승차감이나 속도측면에서 불편한 교통수단이 되어 버렸다. 서비스 개선 노력이 없이는 고사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반면 승용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만 한다. 유한한 자원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이제는 승용차이용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은 정부가 시장원리에만 맏겨 둘 수 없는 공공재로서의 재인식이 다시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혼잡비용이 2002년 1년간 22.1조로 GDP의 3.7%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통행수요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을 지방자치단체만의 업무라고만 생각하수는 없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는 인식이 바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은 크게 계획분야지원분야평가분야로 구분된다. 계획분야로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가 수립하는 지방대중교통계획,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시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 반영 등이 있다. 지원분야로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우선통행조치, 버스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유도, 기타 재정지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분야는 대중교통시책평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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