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하면서도, 공개되지 않는 정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회계용어로 인해 쉽게 포기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계장부를 해석하기 어려워, 시민이 예산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회계장부작성이 잘못된 것이다. 명확성, 간결성, 정확성은 회계장부 작성의 기본원칙이며, 더군다나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국민이 언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정부의 출발은 참여와 공개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이념이 재정민주주의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일상화된 불공정이 공직사회의 불신임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비현실적인 단가, 낮은 보수, 지역사업의 정치적 결정, 공직의 사유관(私有觀) 등으로 인해 예산의 영역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현실적인 제약에서 묵인되어 왔다. 이제 예산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징수된 국고수입이기에 정부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희생으로 조성된 세입이며,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이 대신 집행하는 혈세(血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의 영역에서 납세자 주권을 회복해야 하며, 이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과거의 가부장적 국가관에서 운영되던 폐쇄적 관행을 극복하고,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통해 예산과정에서의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예산의 영역에서도 시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조직화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은 아직도 여전히 공무원과 행정기관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료정치에 의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부효과와 목표대치현상 등 관료 실패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일부집단의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료실패와 정부실패를 통제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즉,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포함한 외부적 예산감시 및 통제장치의 필요성은 집행부 내부 통제감시장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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