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였다.
동강댐 건설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동강에는 수만명의 관광객이 모여들었다. 비경 동강을 없어지기 전에 보고 싶다는 사람들의 모여든 것이다. 래프팅회사도 큰 돈을 벌었다. 동강을 다녀간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댐건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등에서도 개인적인 휴가를 내어 동강을 다녀 온 사람들이 많았다.
7월부터는 동강현지에 지킴터를 운영하여 트렉킹, 래프팅을 하기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8월6일에는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동강에 댐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상황을 댐건설백지화 쪽으로 급진전시켰다. 8월7일 국무총리실에서 수질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영월댐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수질기획단은 환경단체의 대표들과 건교부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교부,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학계, 지역주민 대표들이 추천하는 33명의 전문가로 조사단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댐건설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환경부와 공동으로 물 절약 켐페인을 전개하였다. 동강댐반대운동이 단순히 댐건설반대를 넘어서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조정결정과정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혁기획단은 영월댐 건설타당성조사팀을 구성하였다. 환경단체와 건교부등 추진파가 동수의 연구자를 추천하여, 물 수급, 홍수관리, 댐 안정성, 환경보호, 문화유적보호문제 등 다섯 개의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하였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현장조사, 현지주민조사, 그리고 해외사례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서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의 결론은 댐건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왔다. 공동연구기간동안에 참가연구자들 가운데는 댐건설에 찬성하였다가 연구과정에 반대로 돌아선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대통령의 8월6일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연구기간동안,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연구자들은 환경단체의 간부들과 여러 차례 의견교환, 진행상황의 보고를 하였다.
공동연구의 결과가 댐건설의 백지화쪽으로 기울자, 일부 찬성파들은 홍수조절전용댐을 건설하자는 대안을 내놓아 한동안 환경단체와 공동연구자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2000년 6월5일 대통령은 동강댐건설은 백지화하고, 홍수조절과 물 부족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강구한다고 발표하였다.
6. 결론
동강댐 건설반대운동에서 우리는 사회운동이야말로 문제해결에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은 전체사회의 안목에서 보면 하나의 ‘성찰’행위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성찰하지 않고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남겼다. 또 운동은 개발프로젝트를 성숙 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대항적 사회분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단순 저항형에서 요구참여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구참여형은 항상 운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운동에 뒷받침되지 않는 요구참여행위는 피포섭상태나 다름없다. 그러나 항상 좋은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반핵운동은 상대방의 여하에 따르기는 하지만 저항형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조정위원회와 공동조사방식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이해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그래서 연구과정과 결과를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환경문제의 발생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결정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에 환경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1세기는 정부의 결정사항에 NGO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의 추세이며, 정부의 정당성과 실행력에서 그 효력이 점차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NGO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는 NGO와의 협의과정을 법제화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정 민주적인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