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위권을 행사의 범위에 관해서는 무장한 부대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국제법상 인정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도 금지하고 있다.
무기수출에 관해서는 무기수출 3원칙을 표명하고,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방위에 관한 법률예산을 결의하고 방위출동에 관한 승인을 하는 등 엄격한 시빌리언 콘트롤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탈냉전은 국제안보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안보전략 역시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탈냉전의 변화는 미소의 양극적 이데올로기 대립을 기본구조로 한 국제정치의 전개양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양극적 대결구조에서 다자간 세력균형의 모색, 미국의 패권적 권위의 상대적 하락과 EU일본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대두,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각국의 국가이익 및 종교적민족주의적 갈등의 분출, 국제 정치경제 및 환경자원문제 등이 국제정치의 주요한 현상 혹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탈냉전의 변화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교차승인의 모색, 일본 및 중국의 지역적 패권국으로서의 성장, 아시아 지역에서의(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안보ㆍ경제협력체제의 모색 등이 냉전붕괴 후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탈냉전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정상국가화(혹은 군사적 보통국가화)’로 상징되는 일본의 새로운 안보전략의 모색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되고 있다. 즉 헌법 9조의 제약에 의해 군대를 갖지 못하는 일본은 개헌 혹은 헌법 재해석을 통해 정치, 군사적으로도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보통국가 혹은 정상국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의 정계 및 학계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평화헌법에 의해 금기시 되어왔던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 전개도 이러한 움직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미일동맹(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외교 및 안보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즉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동맹과 일본의 일국(一國)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부응하는 안보노선의 선택이 일본 안보정책의 주요한 원칙으로 유지되어 왔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 여름에 발발한 걸프전 이후, 일본은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안보정책에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안보정책의 새로운 모색은 세계 2위의 경제력에 어울리는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며,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정치의 장에서 정치, 군사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과는 상이한 일본 안보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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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천구등 외 1명(1994), 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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