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결정함에 따라 통합회사에서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S디지털방송에는 NHK를 포함해 10개의 TV채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개가 종합편성이며 나머지 2개는 영화중심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스타 채널을 제외하고 모두 HD 방송 중심의 편성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방송 채널도 프로그램 연동형과 독립형을 포함해 15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케이블TV에 진출해 있는 채널과 프로그램 공급업자는 대략 110여개 정도이다. 현재 케이블TV 방송국당 평균 채널수는 36채널이며 전송 가능한 채널은 평균 50.5채널이다.
Ⅶ. 결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매체소유의 다양화는 미디어산업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유롭고도 포괄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뉴미디어 방송과 다양한 신생매체들은 수신자의 다양한 언로의 개방과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뉴미디어 방송 또는 신생매체라고 해서 언론 정보의 자유에 수반하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신생매체로서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기 위한 산업적 배려를 감안하더라도 미디어의 기본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미디어 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방송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신방송질서 속에서 경영다각화와 신규 서비스 시장 진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창출, 디지털 TV로의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방송 본래의 전통적 가치는 준수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보장 장치로 기능해 왔던 방송의 공개념과 그 제도적 보장 장치였던 공영방송의 이념과 제도도 변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상파 중심의 공익모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며 이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된 재원의 확보. 다양성 공정성 품위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 , 시청자주권과 소수계층에 배려 등은 디지털 시대에도 훼손될 수 없는 공익모델의 구성요소이다. 다만 디지털, 국제화 ,민영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신 방송질서를 강제하는 외생변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이나 공영방송 또한 혼돈적 상황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점은 지금 단순한 모델로서 재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당분간 \" Wait and See\"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모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 체계성, 탄력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여타 조직과도 전략적 제휴나 연대를 준비해야 하며 아울러 경영다각화 전략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송 통신 융합은 국가 정책적으로 \"기술수용\"(New Technology Adoption)의 의미가 강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서비스의 등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는 DMB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디지털 혁명과 함께 등장할 것이다. 향후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될수록 등장하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수용자 복지 차원에서나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필요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단말기 개발 -네트워크 확장 - 프로그램 육성 차원에서는 늘 그 의의가 강조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절차를 담당해야 하는 규제기관으로서는 행정적 부담을 , 독과점 상태에서 안주하고 싶은 기존 사업체로서는 수용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난제를 던져줄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방송의 자유와 책임 가치인 공익성이나 문화적 품위라는 측면에서 신규 테크놀로지는 그 도입의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인터넷과 관련된 통신품위법 위헌판결과정에서 제기한 \" 혼돈이 곧 질서요, 자유\"라는 명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 하마다 주니찌 교수가 제안한 \"개방적 질서\"가 디지털 시대에는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는 과거 방송의 자유 또는 언론, 표현의 제도적 보장 장치로 인식되었던 방송의 공 개념 또는 공영방송 론이나 뉴미디어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소비자주권이나 수용자 복지론 등의 거대담론만으로는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미디어 환경 - 방송의 국제화 ,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 혁명의 자유-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 혼돈이 곧 질서요 자유\", \"개방적 질서\"라는 의미가 무질서하게 방송제도나 규범을 수용하자는 의미는 가 아니며 뉴테크놀로지 수용과정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형태로 다양한 미디어의 규범이나 질서 그리고 제도를 부여하는 이른바 \"유연한 규제방식\"을 확보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FCC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FCC는 2년마다 소유권 규칙을 개정 또는 검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즉 공영이냐 경쟁이냐 하는 거대 담론으로만으로 미디어 질서와 규범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 사업체 및 서비스 동향, 미디어 이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 미디어 질서를 정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소유권 정책도 큰 줄거리는 방송법에서 명시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정 또는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영덕, 일본 방송산업과 공동제작 가능성, 한국방송협회, 2010
김영덕, 일본내 방송한류의 유통현황과 확산 메커니즘, 한국일본어문학회, 2005
박조원, 일본 방송 개방에 대한 방송 전문가 인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백승혁, 일본, 방송 콘텐츠 적정 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백승혁, 일본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방송 프로그램의 국내 수용에 관한 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