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서의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신뢰할 만한 대화채널’을 확보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정책은 ‘일본인 납치문제’, ‘대포동 2호 발사 파문’ 등에 의한 대북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신중하게 전개되면서도, (1) 단중기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대화채널’의 확보 및 북·일간의 주요현안의 처리, (2) 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정책은 (1) 제2차원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 (2) 제3차원의 북·미관계의 진전, 북·중관계의 진전, 북·러관계의 진전, (3) 제1차원의 일본 국내의 대북한 여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지 및 결단력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것이다.
Ⅸ. 향후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전망
핵과 미사일 제거, 납치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일본의 외교 행태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반북 여론과 실익 계산에 기초한 일본의 능동적 판단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공조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성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의 견해도 무시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독자적 외교노선을 전개할 필요성도 적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가능성도 낮다고 하겠다.
핵문제의 본질상,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양자적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부시 정권과 이러한 부시 정권의 전반적인 안보 정책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고이즈미 정권의 동맹관계는 어느 한 편의 정권 교체가 없는 한,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미일 공조 체제에 의한 결속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치적 상황은 과거와 달리 보수주의 일색화로 변화되었으므로 대립과 협조의 산물로서가 아닌, 대북 강경 일변도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Ⅹ. 결론
북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변화가 북일 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접촉에서 양국이 8차례의 회담 개최와 결렬은 바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미북 관계의 악화에 의한 것이었다. 즉 이 시기 한국이 북방정책을 추구하여 한반도 주변의 냉전적 동맹구조가 와해되기 시작하던 국제환경의 변화에 일본과 북한이 대응한 것이었다. 이 8차 회담 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일본이 ‘이은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 증폭이었던 것이다.
북일간의 수교회담이 7년 반 만에 평양에서 개최된 것도 한국에서의 새 정권이 취한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 및 진전되어 온 북미관계를 배경으로 해서였다. 더군다나 10차, 11차 회담의 경우 북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우선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적 외교자세에 대하여 국제사회도 부분적으로 호의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하여도 이것으로 북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북일 간에는 고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지만 그간의 회담과정을 보아 국제적 환경이 북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북일 관계를 규정짓는 두 번째 변수로서는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소이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 문제해결은 간단하다. 즉 김정일의 결정이 북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북일 국교정상화의 여러 쟁점도 김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북한 내부의 국내정치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사실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본 내의 정치세력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올해 4월 실시되었던 선거에서 자민당은 실질적으로 패배하였으며 현 총리인 모리 또한 오부치사망으로 총리직을 승계한 상황이며 국내지지기반 역시 미약한 실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납치의혹사건과 이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태도로 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덧붙여 북일 관계 정상화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보게 되면 국교정상화로 확보할 수 있는 국익에 대한 인식이 양국 사이에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이익은 경제적 지원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인 반면, 일본은 2차 대전 전후처리의 종결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것이다. 나아가 양국은 각각의 주장에 대한 전제조건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북한은 식민지 시대의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은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하는 일본인 문제의 해결과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수교교섭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일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환경적 조건과 일본 국내정치적 제약성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국제환경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시점에서 북미관계, 남북한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북한 관계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북미관계 또한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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