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정책이 성공했다는 가치명제에 대한 분분한 해석 이 존재 한다
집행되는 정책의 사회적 목표에 따라 집행유형은 달라지며, 효과적인 집행은 상황에 따라 달라 진다
정치체제의 분권적 성격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집행과정은 여러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며 참여자들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원래의 정책목표를 왜곡, 지연, 무산시키기도 한다
정책의 집행은 여러 사회세력들의 세력 관계를 반영해주는 과정으로서 정치적 성격을 띤다
②다양해지는 정책 집행자
민간위탁
-정책집행과정에 정부 외에 제3부문, 준정부조직, 비정부조직이 참여하는 현상
-전문성은 높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복잡하다
지방위임
-지방정부가 집행을 담당하는 현상이 많아진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순응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
4) 사회복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정책 내재적 요인
정책이 성공 및 실패하는가는 다음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정책목표의 타당성 : 사회복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웠는 가에 관한 것
정책목표의 구체성 : 정책의 목표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고 구체적 으로 표명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
②정책 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변수
재원의 확보가 분명한가
서비스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활성화되어 있는가
서비스 전달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③정책 행태적 요인
정책 자체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변수로서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정책 참여자들의 정치행태와 관련된 변수들을 말한다
정치기관의지지 : 대통령, 국회, 법원 등 정치를 담당하는 기관의 의지
정책집행자와 집행 기관의 가치와 이해관계, 능력 등이 정책의 성공여부에 영 향을 미침
상급관청 및 경쟁부서의 관여 정도
문제해결을 바라는 클라이언트 욕구의 강도, 가치 및 태도, 조직화 등이 영향 을 미침
이익집단, 지역사회 주민 및 일반 국민의 적극지지, 저항, 무관심, 압력 등이 있는가
문제
1.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외에 제3부문,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 )방식이 있다
2. 정책의 집행은 여러 사회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으로서( )성격을 띤다
3.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정책목표의 ( ) 은 사회복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웠는가와 관련 된다
7. 정책의 평가
1) 정책 평가의 개념
협의의 개념 : 대상 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활동
광의의 개념 : 정책의제와 대안, 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결과, 정책영향, 정책 평 가의 평가 등 정책의 결정과 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평가활동을 의미
2)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위해
정책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3) 정책평가의 필요성
①정책평가의 필요성
정책이 처음 의도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지지확보를 위한 과학 적/ 체계적 분석 자료가 필요하기에
정책에 이용한 자원의 경제적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리적/윤리적/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정책 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를 기초로 더 향상된 연구를 위해
②정책평가의 유용성
정책 평가의 질적 문제 : 내용이 부실하거나 질적으로 타당성이 높지 못한 경우 피드백이 될 가능성이 없다
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 다음 정책의 집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 질 피드백의 가능성이 적다
정책 담당자의 의지 : 정책 담당자의 의지가 없으면 그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 이다
4) 평가유형
①일반적인 평가유형
효율성 평가 : ‘동일한 정책 산출물에 대해 비용을 최소화 하였는가’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산출을 극대화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대상효율성 평가 : 복지정책이 의도한 목표집단이나 목표상황의 문제해결이나 삶 의 질 향상을 비용의 낭비 없이 얼마나 절약하여 수행하였는가 에 대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효과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관한 평가
형평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사회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는 가’에 대한 평가
반응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가’에 대한 평가
민주성 평가 :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합법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준 수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편의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 하였는가’에 대한 평 가이다 (접근성)
시의적절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평 가
실현가능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 대안이 정치적으로, 행정적(기술적)으로, 재정적 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
②평가대상 시간 기준 : 총괄평가/ 과정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정책효과)을 추정하는 판단활동 으로, 정책영향평가라고도 한다
과정평가 : 정책집행 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중간평가)
형성평가 : 정책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보완이 목적으로, 정책집행 과정에 이 루어진다. 과정평가와 중복되기도 함
메타평가 : 평가의 평가
③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내부평가 : 자체평가, 정책결정, 정책 집행당사자들이나 체제 내부의 구성원들이 하는 평가
외부평가 : 정책결정, 정책 집행당사자들 외의 외부기관이 하는 평가
④기타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 기술적 평가, 인과적 평가 등이 있다
문제
1. 정책평가의 기준에는 효과성, 효율성, 적정성, 적절성, 형평성, 반응성 등이 있으 며, 이중에서 정책이 수혜자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반영하는 정도를 파악하 는 것이( )이다
2.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활동은( )로 성과 의 발생여부와 비용문제에 관심을 두는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효율성 및 효과 성 평가가 대표적이다
3. 정책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은 자원의 투입에 상관없이 최대의 목 표를 달성했는가를 판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