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서는 타국의 간섭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부능력(denial capability)를 갖추어야 한다. 비강대국이 자주성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① 특정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는 방법, ② 외교를 통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법, ③ 약소국들끼리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방법, ④ 중립을 선언하고 유지하는 방법, ⑤ 자구(自救) 능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이자 보편적 국방정책이기도 하다. 우리에 있어서 자주국방은 역대정부가 지향해온 국가안보정책의 대명제이기도 하다. 모든 주권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의 옹호 및 증진을 최우선적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주국방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군사력, 즉 자위적 방위역량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의 동맹관계는 물론 주변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우호적 관계(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자주국방을 살펴보면, 자주국방이란 자국의 국방에 관한 한 자국의 국력을 골간으로 하고, 집단안보체제에 의한 우방의 군사력을 자위력의 보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자기 군비(軍備)를 갖추어 국방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나라는 각각 처해 있는 안보상황이 상이하나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자주국방을 국방의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일본대만호주(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은 미국과 동맹이나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주국방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몇몇 외국의 자주국방 추진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은 [방위백서](2002)에서 방위 기본개념 및 국방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은 외교에 의한 국제 안보환경의 안정 확보, 국내 사회의 안정에 의한 안보기반 확립, 자주적 방위 노력 및 미일 안보체제 견지 등 시책을 종합 강구해야만 평화와 안전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국방보고서](國防報告書)에서 국방정책 기본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만은 국방을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되나 완전히 자력만으로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안보달성을 이룩해야 하고, 자립자주 원칙 하에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하는 가운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방위](Defense 2000)에 국가방위의 원칙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 군대에 의지하지 않고 호주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자주self-reliance)을 구비해 나가고,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와 병행하여 미호/5개국 방위동맹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캐나다의 [백서](White Paper 1994)에도 국방의 임무 및 국방정책방향이 나와 있는데, 캐나다는 국가주권에의 도전에 대처 가능한 능력을 구비해 나가고 미국이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자주국방도 동일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 또한 동맹이나 안보협력과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자주국방과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 즉 자주국방은 우리만이 추구하는 특별한 국방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국방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국방을 독자적인 힘만으로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구축의 필요성이 종종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가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을 갖게 된 상황에서 순수한 자력만으로는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예산 측면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은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와 병행, 안보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중적 방위태세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인도중국아프리카 일부국가들과 같이 미소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소위 \'비동맹\'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나 이들 또한 \'비동맹\'이라는 유대관계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강력한 군사동맹관계는 일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가간 안보협력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초강대국인 미국도 국익보호를 위해 여러 나라와의 동맹과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 등 대테러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영세중립국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조차 자주국방을 지향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느슨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비(非)나토회원국간 지역안보협의체인 EAPC (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에 소속돼 나토와 정치군사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주국방은 \'홀로 서기\'를 의미하는 배타적 독자국방이 아닌 국가간 협력관계를 안보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의미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 또한 자위적 방위역량의 확보와 국가간 안보협력관계의 발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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