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에 대한 출연
대학생 창업동아리와 창업경연대회 지원
벤처기업 전국대회 및 엔젤투자시장 구축운영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지원조건
구 분
융 자
출 자
출 연
대출금리
연 5%
-
-
-
대출기간
(거치기간)
10년(5년)
8년(3년)
-
-
지원대상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창업지원
창업보육센타 입주업체
벤처기업 융자
소상공인 지원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강좌실시기관
창업동아리
지원비율 및 한도
납입자본금의 50%이내에서 융자 및 투자
소요자금 5억이내
연 6.75%, 4년(1년거치)
출자금총액의 20%이내
용역대금 : 1건당 용역대금의 50%이내로서 3백만원 이하
대행수수료 : 50%이내로서 1백만원이하
1강좌당 10백만원이하
1동아리당 6백만원이하
Ⅶ. 중소기업 기술사업지원
1.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금년도 신규사업)
부품소재생산자인 중소기업과 수요자인 대기업간 공동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부품소재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규모(전국) : 700억원
- 단기간 상용화 가능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개발 집중지원
추진계획
- 상용화기반기술과제 : 업체당 3억 이하, 개발기간 1년 이내
- 상용화핵심기술과제 : 업체당 10억 이하, 개발기간 3년 이내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기술개발비의 75%까지 개발비용을 출연(전국 861억원)
- 일반과제 : 660억원, 전략지원(공모)과제 : 180억원
2) 기술개발 지원규모의 확대
-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 : 60백만 원 → 67백만 원 예정
- 지원실적 : 111업체 60억원
3) 추진계획
: 312개 신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자금지원
3.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강화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마크획득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
- 전국 84억 1,400개 업체→ 107억 1,800개 업체
(부산울산지역 88개 업체 지원)
- 기존 56개 인증마크(UL, JIS 등) 지원
4. 기술경영 기술지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경영상의 문제를 대학, 연구소의 물적 자원과 민간전문가의 지식 및 현장경험을 활용, 애로사항 해결
- 년중 수시접수 및 지도실시(부산울산 132업체, 38천만 원 지원)
- 지도비용은 정부 80%, 참여기업이 20% 부담
5.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역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전문인력, 연구시설을 지역중소기업에 연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지원
- 부산울산 16억원, 10개 컨소시엄 13개 대학 192업체 지원
(전국 210억원, 132개 대학 14개 연구기관 2000업체 지원)
- 사업 평가에 따라 2001년 사업비 차등 지원하여 경쟁 유도
6. 기술지도대학(TRITAS) 사업
대학의 고급인력(교수)과 잠재인력(학생)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애로타개 및 경영혁신 도모와 대학(원)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 제공
- 전국 77개 대학, 23억원, 100개대학 2,000업체 지원 예정(부산울산 7개 대학, 123업체 참여)
참고문헌
◎ 권선주(2011), 한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 김은영(201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김영석(2008),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 박재억(1988), 중소기업세제지원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 최병정(2006), 금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