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동아시아에서의 정부규제를 대변하는 경제적 자유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동아시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자유와 정부규제로부터의 자유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차별적 과세의 완화, 노조의 독립성 보장, 정부 이전 및 보조금의 축소 등과 함께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부패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세계 및 동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1인당 GDP와 부패는 세계의 경우 0.796(significance=0.000), 동아시아의 경우 0.842(significance=0.004)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왔다.
정부규제나 정부의 경제 개입이 과도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작아지고 부패가 커질 가능성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모두 입증됨을 감안한다면 결국 부패의 해결은 시장 중심의 유인과 정보에 기초한 정책에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관료들의 부패를 줄이는 유인 프로그램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를 위해서는 공공기능 및 정책의 사회적 목적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이러한 목적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부분적이라도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연계된 관료를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임금이 구조 조정의 표준적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 평가기준과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에 근거한 다양한 부패 활동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국가지배 경제구조에서 자주 논의되는 것이 과도하게 집권화 된 것을 분권화하는 문제이다. 분권화가 지방공무원의 기술적 관리 능력의 부족과 정치적 의지의 미약으로 해서 흔히 비능률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는데 이도 사실상 불충분한 유인과 정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 서비스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이러한 정보에 유인이 연계될 때 관료들은 적절한 권한과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의 성과에 관한 투명한 정보와 이러한 결과에 유인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가용한 정보와 유인에 기초하여 분권화 영역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Ⅷ. 향후 동아시아경제의 내실화 방향
ⅰ. 동북아에서 一衣帶水 경제화
ⅱ. 환경요인에 의한 Inter-locking 체제화
ⅲ. 조직화된 경제협력구도 없어도 시장의 힘에 의한 동아시아 상호의존체제 심화
ⅳ. EU와 미주대륙의 단일경제권화
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 win-win formula 기획 필요
1. 일본의 과제
1) 雁行型 산업발전모델(Flying Geese Model)에 충실한 국제분업추진
2) 글로벌 스탠다드에 수렴하는 금융개혁
3) 생산자주권시대에서 消費者主權時代로 전환필요
4) 실질적 수입개방, 소비자 후생증대 정책
5) ‘신군국주의’의 확실한 포기
6) 엔화의 국제화는 금융개혁과 함께 엔화사용의 편의성제고가 급선무
2. 중국의 과제
1) WTO 가입 등 Global system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유도
2) 효율성에 입각한 금융개혁
3) 연해지구와 내륙지방의 이중구조 경제시정
4) 大國主義, 中華主義 지양
3. 한국의 역할
1) 일본과 중국사이의 Nut cracker 탈출
2) 개발경험을 중국의 내륙지방 개발에 적극 투하
3) 거중조정자로서 기술위상과 지식경제기반 구축필요
4) 한중일 경제 각료회의 정례화
5) 한일 자유무역협력 추진
6) 한중일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7) 동북아 경제공동체 현실을 수용토록 북한유도
Ⅸ. 결론
동아시아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다. 에너지자원이 빈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제국이 그동안 높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조달의 애로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우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위기요인이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지역의 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고갈성 자원이지만 세계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의 수요는 증대하게 되므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이에 따라 개도국들의 에너지 위기요인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석유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아시안 프리미엄이 심화되는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 외에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국제적 환경규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대체에너지의 사용비중은 1% 정도로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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