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된 상품의 활용과 헤지펀드와 같은 투자 유인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에는 제도화된 헤지펀드 등이 없으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금은 증시나 채권시장 주변 등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제도가 정비되고 Credit-Linked Note와 같은 다수의 투자자를 동원할 수 있는 상품이 표준화된다면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CBO)과 같은 상품은 국내에서 원화자산을 대상으로 수차례 발행된 바 있다.
신용파생상품의 거래가 표준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인 대출계약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담보에 의존한 대출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평가가 어려워 신용파생상품 설계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신용파생상품 시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입장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예금보험기금 외부영역으로 전가하여야 확실한 리스크 경감효과가 있으므로 부보금융기관이 아닌 신용보장매도자가 위험매수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보금융기관의 신용보장매도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은행협회(BBA)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기관투자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보장매도자는 보험회사이며, 최근에는 헤지펀드 등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금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역시 부보금융기관이므로 원화 신용파생상품 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신용보장매도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회사도 자금운용 및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위험매수거래는 필요하나 신용보장매도 포지션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 등과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있어서의 형평성 유지 및 회계처리상의 조율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다양한 신용평가기관이 존재할 때 상이한 이들의 평가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변화해도 이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이들의 대출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조건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에 관한 실증연구결과를 살피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출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매각이 선호되는데 증권화를 통한 자산의 매각으로 포트폴리오가 최적 구성이 될 때 그 효익이 어떤 투자자에게 귀착되는가에 관한 실증결과도 살펴본다.
Cantor and Packer(1997) - 규제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의 투자를 규제하거나 요구자본을 결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한다. 몇몇 신용평가기관들은 일관되게 다른 기관들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는 암묵적으로 여러 신용평가기관이 동일한 등급을 산출한다고 가정한다. 관찰된 상이한 신용평가의 결과가 신용기관간 체계적으로 다른 신용등급평가체계에 의해 발생한 것인가 혹은 샘플 선정의 오류에 기인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샘플선정의 오류에 의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기업들이 규제목적으로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체계적으로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을 찾는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등급쇼핑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achauer and Weber(1998) - 은행의 내부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정의된 채무자의 위험과 은행의 대출조건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이 변함에 따라 은행이 이에 따라 대출조건을 변화시키는가 혹은 자산을 매각하는가 관한 동태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위험요소가 크다고 판단된 채무자에게는 당연히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채무자들일수록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더욱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대출에는 많은 담보를 요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출조건의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요소는 화폐환상과 은행과 채무자의 관계유지, 두 요소였다. 시중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높아 대출금리 선정에 화폐환상이 존재함을 밝혔다. 은행은 고객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채무자의 등급이 변해도 대출조건을 그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glia, Laviola and Reedtz(1998) - 이 논문은 이태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의 대출의 지속성과 각 채무자의 대출금리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 채무자들의 신용위험이 변함에 따라 은행은 그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대출자산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자산의 최적 구성이라는 장점도 존재하나 기존 고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으며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나쁘게 변하고 있을 때 은행의 대출자산변경이 오히려 더욱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1999) - 236 차례의 자산 증권화를 통해서 주주의 부와 채권자의 부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살펴보았다. 주식의 초과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주주의 부는 자산 증권화를 통해 ～5%에 이르는 부의 증가가 있었다. 반면 채권자의 경우 ～0.21%의 부의 증가로 채권자의 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금융기관들보다는 제조업의 경우에 더 큰 부의 증가가 있었으며 낮은 신용상태를 가진 기업들일수록 자산 매각으로 얻는 부의 증가는 더 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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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훈(2010), 신용위험 모형에서의 구조형 모형과 축약형 모형의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윤경영(2011), 거시경제변수가 소상공인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이기성(2008), 신용위험의 평가방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