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범위
필요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제도가 실제로 그 적용범위나 효과 면에서 많은 문제점

목적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범위
저소득층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수당 혹은 장애연금제도의 선진국 사례 및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 분석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장래에 있어서도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불성실가입자의 제재조치가 약하다는 문제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연금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함
2009년 3월 기준 총 가입자 수는 18,292,152명에 이르지만 평균소득이 훨씬 낮은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우리나라 4대 보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 사업주에게는 공동 부담위험의 원리를 채택
업무상 사유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발생케 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