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건강보험료 납부 시 임대인이며 지역가입자 일 경우 이미 건물소유에 따른 부가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터라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세금이중부과와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에서 마련해야 할 임차인에 대한 지원재정을 임대인에게 거둬들여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는 역차별적 발상이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정부 정책에 있어 그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국제 금융 위기 이후, 몇 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를 살리고자 이번 정부 들어 각종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모처럼 이로 인한 효과가 올해 초 부동산 매매량 증가로 나타났던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은 부동산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굉장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의지를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징벌적 과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들과 잠재적 예비 다주택자들(=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주택매수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묵시적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금번 대책이 월세입자 지원과 투명과세라는 명분은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엇나갈 수도 있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주택 한두 채를 통해 월세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 감소에 따른 타격과 다주택자들의 주택매수심리가 상당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다시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경우 월세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월세 금액이 높은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월세 임대를 놓은 집주인들은 이번 대책으로 상당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돌리거나 월세지원액만큼 지금의 월세를 인상하여 임차인들에게 실질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집주인들은 소득세 부과와 소득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주택을 매도하거나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주택 매물 증가로 인한 공급량 과다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며, 떨어지는 집값으로 인해 예비 주택매수자들의 매수심리를 약화시켜 오랜만에 찾아온 부동산 온기가 차가운 냉기로 변할 수도 있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고액 월세수입을 얻고 있는 계층 위주로 단계적인 시행을 했다면 좋았을 뻔 했는데, 갑작스럽고 무차별적인 이번 임대소득 과세방안은 여러모로 부동산 심리 시장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 론 / 개인적 견해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장, 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각종 지표로 봤을 때, 모처럼 상승하던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식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동안 꾸준히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던 정부의 모습에서 나타난 신뢰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는데 그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그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고 성공하게 되는데, 이번 법안은 기존의 정책들을 송두리째 뒤엎는,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부동산 수요자들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를 갖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야 할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임대인들로부터 강제한다는 발상이 매우 위험한 것이며, 이런 정책이 얼마나 크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결코 그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과제를 통해 법안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상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기사 내용들을 간단히 캡쳐하여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택정책론에 대한 과제를 마칠까 합니다.
늘 열성적으로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과제 기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