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비교
결론
서론
본론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비교
결론
본문내용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 예산을 줄이고 복지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의 요구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책무다. 그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와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하는 것이다. 복지와 IT를 결합한 스마트한 복지가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며 “복지정책은 첨단 IT와 결합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복지 대상자 선별부터 빈곤탈출 지원까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개발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로 만들면 투명한 신분 확인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부당 청구도 줄일 수 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직업훈련, 성공사례 관리로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처럼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복합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바이오 정보와 임상 정보를 건강보험에서 익명으로 처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약 100조원의 국민의료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은 약 180조원의 NHS 서비스와 국민건강을 위한 어마어마한 민·관·학·연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보완하면서 더 나은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이 지향해야 할 목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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