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 콩고, 에티오피아와 같은 내전국가에까지 군사물품을 지원하고 있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이 표방하는 ‘자유주의와 인권보호’는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허울뿐이라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이 전쟁을 통해 건설한 독재 정권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무기지원에 의해 의존해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정부가 동티모르 민중들에 대해 총인구 70만 명 중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동안에도 지원은 계속되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에서 받은 무기를 터키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쿠르드족을 탄압하는데 이용했으며, 1974년에 그리스가 사이프러스를 침공했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와 군수산업체들은 터키뿐만 아니라 그리스에도 무기를 제공했었다.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Arms Sales Monitoring project에 따르면, 3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터키정부의 쿠르드족 탄압과정에서 사망했으며, 200만 명의 쿠르드족은 난민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들은 미국에 의한 무기판매, 차관, 공공연한 "선물"이 세계평화의 유지와 민주
주의의 발전을 추구하는 민주국가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미 자본가들 -특히 군수기업의 자본가들- 의 물질적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일 뿐 인권과 민주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세계 각국은 1945년에 이미 유엔 헌장 제55조와 56조를 통해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준수하기 위한 집단적 책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1년 이라크에 대한 전후 개입 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도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유엔의 제재권고안은 주권에 대한 유엔 헌장의 성명이 엄격하게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1975년 헬싱키 합의에 의해 소수민족의 권리가 성문화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행동은 안보와 협동에 관한 유럽회의에 넘겨질 수 있게 되었다. 국제 법은 점차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1965년에 미국 법 협회는 국제법 을"국가와 국제기구의 행동에 대해 다루는.....규칙들과 원칙들"이라고 정의했다. 20년 후에 협회 소속의 변호사들은 그 정의에 "그것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라는 말을 더했다. 개인과 소수의 권리는 점차 국가적 관심 이상의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위반은 크게 제재 받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무력의 개입은 또 다른 무질서의 원칙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낮은 단계의 성명과 제한된 경제적 조치로부터 시작하여 높은 단계로의 총체적 침략에 이르기 까지 개입은 정도의 문제일수 있다. 좀 더 큰 규모에서 보자면, 만약 국내적 폭력 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그 지역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전반적 위협이 될 만큼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서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장될 수도 있다. 나이지리아와 다른 국가들이 1990년대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동체의 틀에서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 파병하였듯이 국가들의 그룹이 지역을 기초로 행동을 할 수 도 있다. 물론 이런 불완전한 원칙과 제도들이 국내적 폭력과 민족들 간의 불공평이라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도덕적인 압박은 정책지도자들이 무력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 뜻대로 행동하기 어렵게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6. 분쟁을 넘어서 평화로 -오늘날 평화의 개념-
분쟁이 아닌 평화는 인권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실천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는 평화의 중요성을 한반도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경험해왔고 미국에서 발생한 9 11사태 이후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평화는 그것만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평화는 평화를 위한 물적 기반과 대안적인 안보관, 공정하고 인도적인 가치체계 인권의 절대적인 존중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등주의의 실천 등이 전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평화의 개념은 그 표현범위가 상당히 넓고 평화는 우리사회 즉 시민사회의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상호의 연결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오늘날 지구의 현실 속에서 더 명백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명백한 개념을 이용하고 그 중요성을 좀 더 부각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며 다시 이것을 시민사회운동에 결합시키고 이것을 글로벌한 형태로 확장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조지프 S 나이, “국제 분쟁의 이해 ”, (한울 아카데미 2008)
2) 구동회,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 2005)
3) 마스다 다카유키, “한눈에 보는 세계분쟁지도”, (해나무 2004)
4) 세계정세를 읽는 모임, “지도로 보는 세계분쟁”, (이다미디어 2005)
5) 오스카 가즈오, “세계의 분쟁 바로보기”, (다시 2004)
6) 서근구, “미국의 세계전략과 분쟁개입”, (현음사 2008)
7) 노암 촘스키, “중동의 평화에 중동은 없다.” (북폴리오 2005)
8) 배리루빈 “중동의 비극” (한울 2007)
9)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 2008년연보 (SIPRI YEARS 2008 Armaments, disarmaments and International security)
10) 인터넷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 홈페이지(http://armstrade.sipri.org)
11) TV 방송, MBC 다큐멘터리 W 2008년 9월 12일 방송분(최전선에 선 W)
12) TV 방송, EBS 다큐멘터리 지식채널e 2006년 8월 14일 방송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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