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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호, 천리안 법률평론
이영희, 전자주민카드논쟁에 대한 과학기술 사회학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전자신문(2003), 부활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자주민카드 도입법률안 국회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자료집
전자주민카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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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확인원
22,798
16,998
16,711
건축물대장등본
30,758
26,511
17,726
일반민원
소유권득실변경정리
8,594
7,678
18,025
등기촉탁
1,925
2,616
2,066
등록전환
15
39
24
토지(임야)분할
536
589
486
토지(임야)합병
558
307
359
지목변경
313
199
215
건축물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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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등록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투명한 정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창조적인 지식국가 건설을 제 2 건국을 통한 국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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