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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결과를 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Ⅳ. 결(結)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
앞에서 살펴본 영국과 일본, 프랑스의 지방분권 현황와 우리의 위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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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과 정부기능의 강화. 건강보장연구
▷ 김일순 외(1980), 의료보험수가개발연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 김용익(1994), 의료보장체계 통합일원화의 필요성과 대안, 행정쇄신위원회
▷ 대한의사협회(2000), 효율적 의료보험통합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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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단순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아닌, 법규제정 및 행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적인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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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 및 과제, 건강 보험 포럼.
- 권순원, 2002, 바람직한 의료보험개혁방안-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포럼,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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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 교육인적부자원(2001),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 : 신영프림팅
▷ 김재춘(2002),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제 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체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 20권 제 3호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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