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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민소환제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횟수의 제한 및 ‘해당 공직자를 선출할 때 참여하였던 유권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키는 의미’와 ‘오남용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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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오토피아, 제26권 제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정연정, "주민참여제의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 시민사회와 NGO, 제9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1).
정일섭,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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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루소의 이론을 바탕으로 ………………………………………… 14p
2. 로크의 이론을 바탕으로 ………………………………………… 18p
3. 롤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 22p
Ⅳ 정보격차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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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운영방안”, 2005. 9 10.
-----,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 2003. 1 2.
이기선, “5.31 지방선거의 의미와 특징”, 2006. 3 4.
이청수, “지방의회제도 개혁의 공과”, 2005. 9 10.
전태헌,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실시 및 과제”, 200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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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김규태,「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하남시와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대학원, 2008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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