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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추진되어야
- 반대 의견
- 보편적 복지? 무차별 복지!
- 재정 부담 가중
- 왜 꼭 무상급식인가?
-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무상급식 하지 않아
4. 무상급식 관련 여론 조사 결과
-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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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Ⅵ. 무상급식, 해외는?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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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이 없어 일반급식 학교와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육류와 수산류는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급식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6. 무상급식 찬성입장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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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0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 1인당 7만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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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정책시행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백승희, 2010).
2) 무상 학교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1)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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