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지구내의 다른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입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2차적으로 야기 시키는 파급효과는 매
|
|
|
사업계획확정 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의 주요항목은 인구 및 교통에 대한 유발효과와 주택·공공주택·주차장·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Ⅸ. 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
향후
|
|
|
정책 및 공간정책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의한 신개발과 재개발의 평가와 대안, 「주택연구」, 제3권 제2호
하성규(1996), 주택정책론, 박영사 I. 서 론
Ⅱ. 도심재개발사업의 배경 및 현황
1. 도시의 기능
2. 도심재개발의 정의 및 필요성
|
|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효과 측면
(1)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의 현지주민이 개발 후 재정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영세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
|
|
사업의 역할
(1)국민경제적 측면
(2)국토이용 및 개발 측면(공익성우선,이용가치우선,소극성)
(3)사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사익성우선,수익가치우선,적극성)
2.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
? (1)부동산개발사업의 목적
? (2)부
|
|
|
정의와 규모
2) 노점상의 일반 현황
3) 노점상 개인별 현황
* IMF 노점상 증가 실태
4) 노점상의 경제 상태
< 인터뷰를 통한 노점상의 실태 보고 >
< 인터뷰를 통한 단속 현황>
Ⅲ. 사회학적 분석
Ⅳ. 정부정책 및 외국 사
|
|
|
정의 문제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시설의 과부화와 같은 외부효과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정비사업에서 야기되고 있다. 도시발전에 따라 우연히 획득된 토지의 개발가치 상승분을 회수하여 공공사업에 재투자 할 수
|
|
|
재개발사업이 도시공간에 상당한 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는 지구에 대하여 공공은 지주, 세입자, 기업과 같은 나머지 부문의 의사결정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는 금융 및 재정지원과 같은 것도 있으나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
|
|
도시개발용량과 토지이용밀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제3호, 1999.
표차례
표1. 강남 신시가지와 기성 시가지의 비교
표2.강남과 강북의 도시인프라 비교
표3. 뉴타운사업시행의 과정
표4.한국과 일본의 뉴타운 비교
|
|
|
도시계획과 부조화
2. 원만한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 국가 자원의 낭비
4. ?분배정의?문제
5.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6. 재정비의 악순환
Ⅶ.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
1. 정책적 개선방안
2. 가수용단지 건설, 순환식 재개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