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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불신도 있다. 또한 스팸메일이 차지하는 공간, 트래픽현상, 그리고 개인적 시간비요을 감안할 때, 인터넷공간을 공공화시키기위한 노력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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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보호에 치중하여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벌칙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 수없이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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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2001진주지역사례연구』,오름, 2001
김진호, 「국민참여의 시대에 비국민의 목소리」,『당대비평 21호』,생각의 나무, 2003
도준호 외,「인터넷의 사회,문화적 영향연구」, 2001
이명진,「사이버 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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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보호에 치중하여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벌칙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 수없이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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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정보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의 유통과 확인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개인들은 사이버공간이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소통의 장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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