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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한계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3. 데이터 3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인정보 보호범위
2)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활용
3) 마이데이터(My Data)의 균형적 추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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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의 의의와 도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0.
대전지방법원, 2013.8.9. 선고, 2013고단17 판결.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 개정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3. 정보통신망법 개정내용
4.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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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1. 정의
데이터 3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는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에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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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주원, CCTV NEWS, 2023.6.27.,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29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22년 법적 구제 방안
(1) 쟁점과 법적 책임 근거
(2) 과실 인정 여부
(3) 손해배상
2. 2023년 법적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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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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