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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한국의 이익
8.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9. 한미FTA 찬반입장
1) 한미FTA 찬성입장
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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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미 FTA 협정을 비준동의해 주면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요구할것
VS 민주당 손학규 대표
투자자소송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Ⅴ. 나의 의견
[한미동맹]
한미동맹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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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의 의의 및 필요성
3.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4.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5. ISD에 대한 오해와 해명
6.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
7.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에 대한 반박
8. ISD 찬반입장
1) ISD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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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
•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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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9.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
10. 한미FTA의 장단점
1) 한미FTA의 장점
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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