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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한겨레, 2011.11. 6일자.
10. 진경진, 한미 FTA 주장과 현실 사이, 아시아투데이, 2011.11. 6일자.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투자의 개념
2. 국제투자협정체결의 의의 및 필요성
3.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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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계 자료를 통해 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장기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성과를 경제적 이익과 손실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미 FTA에서 체결한 ISD와 같이 ‘독소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불리한 조항들이 이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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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3. 한미FTA 분야별 주요쟁점 분석
4. 한미FTA 독소조항
5.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박
6.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미국의 이익
1) 외교 안보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7.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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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라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기
2. FTA란?
3. FTA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4. FTA협상 내용 중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에 따른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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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에 대해 '독소조항이다'라고 응답했으며, 30.8%는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한미 FTA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개인적으로 FTA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쇄국정책이라도 펼 것이 아니라면 글로벌 시대에 FTA는 자본주의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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