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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에게 개방은 여전히 시급한 경제정책이 아닐 수 없다. 북한경제는 그동안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개방·개혁정책을 펴왔다. 북한경제가 1990년대 말부터 보여준 경제체제의 정비와 개혁·개방정책의 준비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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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격개혁이 향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과 중유렵 국가의 체제전환에서 우리는 경제구조의 왜곡은 가격구조의 왜곡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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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소
변상정(2009),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체제안보, 연세대학교
이은미(2005), 김정일시대 신년사 특성 연구 : 시기별 내용변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이영훈(2012), 김정일 시대의 북한경제 종합 평가 및 김정은 시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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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문제들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몇몇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경제 및 식량난의 가중은 각종 범죄행위 등 사회일탈 현상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암거래, 횡령,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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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처럼 시장경제체제의 경제력 평가지표인 GNP로 북한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에는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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