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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 곽창규(2001),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복문수(1991), 한국 공기업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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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 김인철·김만기(1995), 민영화정책과 국민주보급방식,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 기획예산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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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의 조정·충돌
1) 경제력 집중과 민영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강력한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에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려는 1993년의 민영화정책은 국민주방식보다는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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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공공경제, 1999
◎ 이상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8
◎ 장지인,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8
◎ 주순식,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정책, 한국공정경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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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부재
2) 정부 기업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3) 다양한 민영화 전략이 아쉽다
4) 투명하고 강력한 추진체계가 없이?
5)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 계획의 결여
5. 바람직한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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