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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무역경영사, 1992.
조은석 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2.
최의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12.
최진욱,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통일연구원, 2000. 12.
관세홍보사,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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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
3.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와 방법 선택
4. 정기적인 교류
5. 통합 영화사 구축
6. 현물지원
Ⅳ. 남북교류와 문화교류
Ⅴ. 남북교류와 경제교류
Ⅵ. 남북교류와 여성교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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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정책과제
1. 대북 포용기조 유지
2. 남북경제 관계의 제도화
3.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지원
4. 대북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5. 국민적 합의도출과 합의 시스템 구축
6.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7. 대북 경협 자금 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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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외적 여건 조성 노력
가. 남북경협과 주변국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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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사업을 국제적으로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UN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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