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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김영구 효성출판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國際法 金正均 博英社 1995
*國際法新講 이병조 一潮閣 1999 Ⅰ. 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 의의
2.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한국에의 영향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領海)
2.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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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 …………………………………··· 11
1. 사실적 배경
2. 사안의 경과
3. 소송의 진행
4. 소송의 진행과 법적 쟁점
5.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요지
6. 소결
IV. UNCLOS 중재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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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서울경제경영, 2011.
◈ 박종성,「한국의 영해」, 법문사, 1985.
◈ 신동욱,「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어문각, 2008.
◈ 이병조, 이중범,「국제법신강」, 일조각, 2007.
◈ 이석우,「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5.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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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기원
1. 의사주의
2. 객관주의
3. 고대의 국제법
1) 메소포타미아
2) 이집트
3) 유대
4) 그리이스
5) 로마
4. 국제법의 형성기
1) 초기
2) 그로티우스기
3) 후기
Ⅴ. 국제법의 해양법
1. 성립배경
2. 주요내용
1) 해양(Oceans and Seas)
국제법 민사소송법, 해양법 여성고용법, [국제법, 국제법 개념, 국제법 법적 성질, 국제법 기원, 해양법, 민사소송법, 여성고용법]국제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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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 발전과정과 한국의 대응전략 : 국제해양레짐을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오선호,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4.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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