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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
②계약의 해제
(a)계약해제의 인정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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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역지정의 해제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제일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구역지역 해제행위는 그 해제일 이후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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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처분이 있을 때 뿐 아니라 당사자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상태에 이른다.」
_ (ii)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고 매도민에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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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 공장입지 선정
(3) 토지사용권 취득
(4) 공장부지 조성
(5) 공장건축
(6) 공장설립 완료신고
(7)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3) 공장 설립
(1) 공장의 업종
(2) 공장의 규모
(3) 공장의 설립 승인과 등록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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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아닌 한 이전 가능. 인가는 기본행위인 특정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전될 수 없다.
㉣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 특허는 기본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없다. 인가는 항상 기본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전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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