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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이장희, 한국외대(2005)
“21세기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남북한건설기술지원 및 교류활성화방안” 한국건설연구원(2002)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2000)
헌법학개론,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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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민족 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합의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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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2007.12월 현재) ------17
<표 Ⅳ.1> 개성․중국․한국 공단 비교 --------------------------21
<표 Ⅳ.2> 철도개통에 따른 물류비 절감 기대효과 : 인천 ~ 남포 ----23
<표 Ⅴ.1> 4개 경협합의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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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환경협력의 중요성과 북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 국제관계 연구, 제10권 제1호, 2005
홍욱희,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중 “구색만 번드르르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서울, 지성사, 2006
IEA/OECD,『 CO₂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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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보상수준을 동일화해 간다. 또한 북한주민이 거주지역을 이동할 경우에도 보훈보상의 수준은 북한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다.
다섯째, 재원확보는 기본적으로 통일조약과 부속합의서에 따른 통일비용에서 충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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