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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경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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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만의 정치적 공방으로 공허하게 들리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법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험칙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집행의 사각지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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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도입·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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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아예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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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배경이 가장 크지만, 빈곤한 노동자와 일반노동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김순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8.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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