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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작성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누구나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의한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1. 인프라 구축의 문제
(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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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인력
1. 상근 직원의 구조조정 불가피
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모든 운영비는 등급판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발급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런데 1차 시범사업 수발급여 금액을 현재 시설(노인전문요양원 100명 기준)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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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정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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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병동 등
현물방식
(예외적으로 현금인정)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세계에 유래 없는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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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 수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급여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6년 개호보험제도를 개정하면서 경증 노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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