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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업과 고용불안
2.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
3.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
1)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증가
2) 과로사등의 산업재해
3) 사업주의 부당행위
4. 구속?수배자가 크게 느는 등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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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업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고용보험제도가 정부실업대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업자수가 658천명(실업율 3.1%)이던 것이 1,781천명(실업율 8.6%)으로 치솟아 경제적·사회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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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 심화,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노사의 적대적 대립촉진, 세금증가와 재정구조의 악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 수많은 형태의 부작용과 함께 97∼98 경제위기에 연이은 제2차 경제위기를 낳았을 뿐, IMF와 김대중 정부가 예상하고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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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된다면,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은 실업이라는 자본주의 최대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보다 안정된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민 외. 2000. 대량실업을 극복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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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업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고용보험제도가 정부실업대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업자수가 658천명(실업율 3.1%)이던 것이 1,781천명(실업율 8.6%)으로 치솟아 경제적·사회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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