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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연말 매각한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인수자 - LG파워)에서 인수자가 26.1% 요금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 수도권 타 지역 주민들의 민영화 반대 집단 민원 사태 등을 초래한 바 있음. 이 사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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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지속가능경영 추진성과, 서울행정학회, 2011
신현갑 : 한국철도산업의 바람직한 민영화방안, 중앙대학교, 2009
이은웅 : 전력산업 민영화와 첨단기술을 위한 전력품질,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3
이태규 :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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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연구배경
정부의 민영화 추진 계획과 더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 문제 대두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구체적인 현황을 통해 특징과 사업
내용을 분석. 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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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길은 열어 놓았다.
(2)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논의
세계 에너지시장은 80년대 이후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자유
화 개방화 구조개편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 에너지산업도 민영화 및 개방
화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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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재정학회 Ⅰ. 개요
Ⅱ. 공기업(공사)의 경영평가
1. 목적
2. 업무개요
1) 평가대상기관
2) 평가방법
3)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3. 관련규정
1) 지방공기업법 78조 제1항(경영평가 및 지도)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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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서 ''혁신''으로 급선회하면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 대상기업의지분매각이 줄줄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기업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기업 혁신 재평가 지적이 제기되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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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회사인 한국송유관(주)와의 통합후 2000년에 정부지분매각(실수요 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
한국 지역난방공사
부천, 안양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분리
-매각후 2001년에 51%이상 지분매각하여 민영화 완료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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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상 주요공기업 중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항제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6개를 완료하고 5개 주요 공기업(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 담배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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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 사례
① 한국전기통신공사
② 담배인삼공사
③ 포항종합제철(주)
④ 한국전력공사
⑤ 한국중공업
⑥ 한국가스공사
⑦ 한국종합화학(주)
⑧ 한국종합기술금융(주)
⑨ 국정교과서(주)
⑩ 대한송유관공사
⑪ 한국지역난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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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380
28,400
704
29,104
한 국 감 정 원
-
6,594
-
6,594
계
164,558
998,241
143,818
1,142,059 1.한국통신
(1) 한국통신의 역사
(2) 발전상황
(3) 사업분야
2.우량기업 한통의 민영화 과정
1)민영화의 계기(원인)
(2)법안마련과정
(3)해외의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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