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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각 기금의 운용과 결산내용은 국회에서 엄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Ⅷ. 결론 및 제언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사업으로 고용조정 지원, 근로자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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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추진상황 평가제 도입
3)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
Ⅳ. 보건복지정책과 건강보험정책
1. 건강보험출범의 목적
1) 사회연대성원리 실현
2)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3)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2. 건강보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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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방안
1) 인센티브제의 확대
2) 세제지원 확대
3)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4) 지역별 직장 공동보육시설 설립
5)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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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2005.
4.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2003.
5. 이원형,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자료집 ,2003.
6. 권태환 외 3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7. 최은영 외 4인, "한국의 저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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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급여 (Dental 및 Vision Care)
2) 상병급여 (Sick Pay)
3) 생명보험(Life Insurance)
4) 아동 보육비용(Dependent Care)
5) 기업연금(Private pension)
3. 사회적 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욕구변화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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