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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에 의해 노사협의회의 가능 및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상으로 복수노조 허용 및 임금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현재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현재의 위치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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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란?
2.문제의 현황
2)임금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1.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 행위인가?
2.금지규정에 대한 각계의 견해
3.외국 노조전임자제도의 사례
4.문제에 대해 제시된 방안들
Ⅱ.복수노조
1).복수노조 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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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듯이, 복수노조가 우리 경제와 노동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단위와 교섭단체에 대한 입법마련이 없이 교섭상대의 선정의 어려움, 조합의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에서는 전임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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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 실태 및 그 시사점』
지은이 : 노동부 // 노사정위원회, 47~49쪽.
6. www.kli.re.kr
7. www.naver,com 1. 서론(들어가면서)
2, 본론 (현행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 문제)
3. 각국의 복수노조 시행
1) 일본
2) 미국
3)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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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10
◈ 김삼수, 일본에서의 조합분열과 복수노조 병존의 노사관계구조, 한일경상학회, 2006
◈ 안희탁, 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협의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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